비접촉사고시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2005-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난폭하게 운행하는 대형트럭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비접촉사고라고 보상을 안해주는데요?
회답
직접적인 물리적인 충격은 없어도,난폭하게 운행하는 차량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평형을 잃어 넘어진 비접촉사고인 경우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과실율만큼 보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