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교량마다 관리기관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2009-0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를 다니다보면 도로 관리기관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ㅇㅇ국도관리사무소, ㅇㅇ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관리는 도로법 제23조에 의하여 고속국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한국도로공사사장, 일반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도는 특별시장, 광역시도는 광역시장,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군도는 군수, 구도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동일 노선상 도로 및 교량 관리기관이 다른 이유는 일반국도의 경우 행정구역이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간별 관리주체가 다른 이유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