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차대(프레임) 교환 불가
2005-03-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교통사고로 차대번호가 손상된 자동차의 프레임(차대) 교환이 가능한지
회답
1. 자동차의 차대에 표기된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동 차대번호를 재표기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차대를 교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