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도 국민임대주택 자산(토지)기준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2009-04-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민임대주택의 자산(토지) 기준 관련,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거래가 불가능 한 토지도 대상이 되는지(예 : 비무장 지대의 토지)?
회답
ㅇ 비무장 지대내의 토지로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토지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제한 요건으로서의 토지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