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와 도로점용허가
2009-05-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는 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가. 우리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 닌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가하지 말도록 `97. 4.25 각 시· 도에 지시한 바 있으며, `99. 5.21에는 동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녹지의점 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지침을 각 시·도에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녹지관리 청인 당해 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담당자 (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