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일

2009-06-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0000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 승인일자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지구 지정일자인지 여부

회답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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