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업도시 개발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회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관할 시장·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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