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조건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전담법인의 출자자는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민간기업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도 참여할 수가 있는지?
회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업 출자자격은 법인(민간기업은 투자적정등급 BBB이상) 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