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관련, 최초 입주 시 및 갱신계약 시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2009-06-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관련, 최초 입주 시 및 갱신계약 시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회답
ㅇ 임대주택 관리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LH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등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당해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임.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