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의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가 가능한지?

2009-06-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세 체납의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가 가능한지?

회답

지방세 체납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준은 될 수 없고,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지방세법에 따른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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