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노선은 어떻게 계획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도의 노선은 정책적인 차원의 각종 상위계획을 토대로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는 개략적인 도로망 계획을 선행한 후 경제성 평가와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단계를 거쳐 사업대상 노선으로 선정합니다.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서 국도의 노선계획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노선에 대해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로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선 노선의 기능을 먼저 설정한 다음 지역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반드시 장거리 축에 대한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나. 최적노선 선정은 현지여건과 노선이 통과하게 될 지역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2∼3개의 비교노선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노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기술적 타당성과 교통 및 환경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한 후 결정한다. 다. 비교노선을 검토할 때에는 각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도상에서 알기 어려운 종단경사, 주변여건, 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밀집가옥, 공장 등 대형 시설물, 기타 지장물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라.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중요한 유적, 문화재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한다. 마. 계획노선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에 따라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깎기량 및 쌓기량이 지나치게 많은 구간은 평면 또는 종단선형을 분리하거나 교량 및 터널 등으로 처리하는 등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계획노선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급적 우회토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량난간 보강 등 차량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사. 계획노선은 높은 쌓기부 등으로 주민 생활권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하다. 부득이한 경우 주거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아. 계획노선은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경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경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자. 계획노선이 연결도로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을 계획하며, 연결도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선 도로 개통시기에 맞추어 연결도로를 정비하도록 도로관리청과 협의한다. 차. 계획노선은 과거 홍수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홍수 발생의 경우 도로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취약구간, 토석류 피해예상구간 등을 파악하여 우회통과 방안을 수립하고, 통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타. 노선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공사시행 중 노선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만, 도로의 기능유지와 지형 및 교통특성 등에 따라 의견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사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 등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계획방안 수립이 가능하도록 2009년 11월 '도로계획지침'을 발간하여 위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