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미착공시 승인취소 여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취소규정이 그대로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승인조건, 착공가능시기, 사업시행 및 완료가능여부, 승인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의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