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유료노인복지 주택)
2005-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이 사업승인 대상인지
회답
노인복지주택은 건축허가 대상인 노유자시설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