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전세 방식
2009-08-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민임대주택에도 장기전세주택처럼 전세 방식이 가능한지
회답
ㅇ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기 운영중이므로(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호-367호, '05.12.1) - 동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방식으로 운용가능 * 다만,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상한선 초과 불가(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주공의 경우), 계약 갱신시부터는 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