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재축에 해당 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규모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재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구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