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과 기준

가.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제475호, '05.10.20.) 제3조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06.5.9.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수수료 부과대상이 된 건축신고 등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범위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건교부 건축기획팀-2,056호, '06.4.3. 참조) 다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의 경우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나. 행위면적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대수선 및 공작물축조의 경우 별표 4에서 규정한 면적별 수수료 차등적용에 준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최소액수와 최대액수 내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