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높이산정기준 지표면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주차장을 축조하고자하는 대지와 정북방향 인접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동 주차장의 높이 8미터를 당해 대지의 지표면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7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 문의의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공작물 주차장 높이로 하여야 할 것임 (법 제72조, 제73조 ⇒ 제83조, 제84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