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사이에 도로가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회답
당해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노면은 사실상의 도로노면을 적용하므로, 대지의 지표면을 그대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