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의 기계실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최상층 부분에 설치되는 기계실을 옥탑으로 보아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제외되는지 여부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여부 ?
회답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실은 옥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