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건축법시행령」부칙에 따라 판매시설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06.5.8 제19466호)」부칙 제4조(기존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게임제공업소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에서 500㎡ 미만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 「건축법('99.2.8 법률 5895호)」 제14조제4항의 단서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제14조제5항에 따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게임제공업 등록당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적법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