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변경한 경우의 처벌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용도변경 신고시 다른 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