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도 포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6-0247, 200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