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업진단시 진단의 기준일에 대하여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법인설립일이 2005년 6월 15일인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8월중에 할 경우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직전월 말일인지 여부 2. 이 경우 2005년 8월중에 증자하여 자본금을 변경하였다면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변경등기일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법인 설립목적이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라면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자본금의 변경과 관련한 진단의 기준일은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