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2009-09-17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내에 있는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지만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