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철도 사고 처벌
2009-09-17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 사고에 대한 위법사항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회답
사고 당사자의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으며, 항공법에 따라 관할기관(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지방항공청)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