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 사유지에 주유소 건축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도로본선 외측 절취사면(H=5M)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주유소 건축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의 규정과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현지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