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기 이설된 전주의 재이설이 필요한 경우 부대공사 비용부담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장되는 전주를 이설하였으나,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재)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회답
A) 도로공사로 인하여 1차 이설한 전주라 할지라도 그 이설된 위치가 도로구역으로서 계속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전주라면, 독립적·사후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의하여 다시 (재)이설하여야 하는 경우의 비용도 전주의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