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관내 일반국도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시관내 일반국도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A)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 제외)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됨_x000D_ ※ 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관내 국도(읍ㆍ면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