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1. 항공법령 등을 위반한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법령을 위반한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사항을 정한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은 크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증명.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일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 ② 상정안건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 ③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당사자 의견 접수 → ④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 → ⑤ 처분의 확정통지 및 처분의 시행 4. 참고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소송 제20조에 따라 동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