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등 질의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는? 나. 포장지 박스, 친환경 퇴비, 농기계 구입 등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댐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시행 취지는 유사하지만 ○ 사업의 세부내용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포장지박스, 친환경퇴비, 농기계 구입 등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