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설업 업종별(1종,2종) 시설물의 설치 및 수리의 업무 범위
2009-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종 난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1종 난방시설업에 해당되는 품목(축열식 전기보일러 등) 의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Q1.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품목의 설치가 아닌 수리 가능여부 ? Q2..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품목의 부대시설(1종 시설물에 딸린 순환펌프, 난방분배기 등) 의 수리 가능여부 ?
회답
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주철재.온수.구멍탄용온수.축열식전기.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는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난방시공업 제2종은 제1종의 업무내용중 수리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