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공사관련
2009-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에어컨을 납품하는 자가 직접설치를 할 경우 건산법 상 경미한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즉 전문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자이나 납품하는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요?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시스탬에어컨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