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3억원이상(당초 3억원미만)으로 계약변경시 통보여부

2005-1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초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회답

☞ 공사금액 증액은 변경계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03.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03.1.1 이후에 변경계약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02.7.5에 2억5천만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03.6.4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3억8천만원이 된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1.1이후 통보대상이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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