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공공성 확보 대책은?

2009-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공공성 확보대책은 ?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가 51% 이상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으로 공공성 훼손의 가능성이 낮으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외국인(30%) 및 항공사(5%) 지분제한, 공항이용료를 기존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의 필요성에도 불구, 국회 등의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연구 및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