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압류시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받을 수 있는지

1.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가압류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3. 그리고, 귀 질의의 내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