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2009-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안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회답
□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사업시행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18.12.31.)을 통해 사업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였음(당초 2020년) - 3개 권역 358개사업 69.5조원 □ 2010년부터 지역 개발의 상징성이 높고 소규모 예산으로 해안권 개발의 추진기반이 될 수 있는 5개 시범사업(50% 매칭사업)을 2014년 완료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개발계획수립 등 사업 추진여건을 마련하고 선도사업으로 19개소를 선정하여 15개소(8개소 완료)에 대해 정부 재정(50% 매칭사업)을 투입하고 있으며, 2017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계획인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전된 사업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편, 종합계획에 반영된 358개 사업 중 민자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재정부담을 분산시키는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