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변경
2009-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남해안권은 2010.5월, 동서해안권은 2010.12월 결정되었는데, 이후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회답
ㅁ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시.도에서 공동으로 입안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합니다. ㅁ 2010년 종합계획 결정 이후 2010년부터 해안권 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해안권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다양한 성과와 개발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ㅁ 종합계획(사업기간: 2010년~2020년) 결정 이후,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 정비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발전 종합계획 변경(2016년-동해안권, 2017년-서해안권)을 완료하였고, 2020년까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법 유효기간인 2030년에 맞추어 권역별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