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제3단계(2011 - 2015년)로 기 승인받은 시가화예정용지(주용도 : 주거용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30%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임)
회답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0% 범위내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