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관련

-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의제된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유사법령해석 안건번호 13-0115, 13-0330 참고) - 참고로, 용도지역 결정(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안,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ㆍ고시 등의 절차를 따르며, -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되며, 국토계획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지만 자체 위임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결정(변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