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용도변경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여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도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만으로 가능할 것이며, 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군기본계획수립권자는 시,군의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변경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