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조정 범위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한생활권내에서 30%, 연접생활권에서 10%의 인구조정 범위
회답
도시기본계획에서 동일한 생활권이라함은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의 생활권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시장, 군수가 해당 시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생활권은 중생활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배분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