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후 착공연기가능 기간

국토계획법령상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최대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인가를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무기한 연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므로 질의처럼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받은 후 20년이 지난날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의 가정은 할 수 있겠으나 실제 20년이상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