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점용료 부과기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설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설 공사로 인하여 점용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동 기준표 제8호를 적용하여 일시점용료를, 매설공사가 완료된 수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동기준표 제2호를 적용하여 영구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점용료 산정기간 및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도로점용허가시 전체 공사기간 및 구간을 대상으로 일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점용구간이 광범위하여 시행단계(점용구간)별로 도로점용을 하고자 점용 허가 신청시부터 공사시행단계별(공사기간 및 구간을 구별하여)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시에도 이를 전제(또는 조건)로 허가 하였다면 그 기간 및 구간(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