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와 상황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민이 농지상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지관리과-323 : 2005.1.13) 본 내용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보상과(담당자: 이훈지, TEL: 02-2110-67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