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보상대상
2010-0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20년 이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유자가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없이 또는 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소유부동산을 점유하였다면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1997.8.21 선고 95다 28625)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미 보상된 도로용지인 경우에는 위 판결을 참조하여 그 도로의 개설경위, 개설목적, 도로개설에 따른 이익의 귀속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상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