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를 쓰고자 하는데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0-06-08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농업용수로 하천수를 쓰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수를 사용하기 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사용허가 : 신청서(별지서식41호)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함 ※ 구비서류 : 위치도, 설계서, 이해관계인동의서 등 ※ 하천수사용허가는 복합허가사항으로 점용 등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 하야야 함. 2) 실시계획인가 : 신청서(별지서식26)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득함 3) 공사시행 : 착수보고후 공사시행 4) 준공인가 : 시설물 공사 완료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득함 5) 하천수사용 :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보고하며 하천수 사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