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이용상황의 의미
2010-06-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의 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의 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공부상 지목이 아닌 당해 토지의 실제적인 이용상황을 의미하는 바,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