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연결
2005-11-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변 토지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든 별도 연결도로가 없을 경우는 도로에 진출입로의 연결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는.
회답
-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주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주행 등 차량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진출로 등의 연결은 일반교통용 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그 기능유지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통행이외 특정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