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거짓)신고시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2010-07-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경력 허위(거짓)신고시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회답
현재 경력 허위(거짓)신고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있지만,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 이봉근(063-850-91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