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시공자선정 관련 홍보지침 운영 시 적합 여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고, 동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제2조제2호의 건설업자등 관련자가 아닌 홍보의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